[시사쇼 정치다] 저출산 위기 극복? 출산지원금 1억 준다면…국민 62.6% “동기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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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한 설문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을 줄 경우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이 36.4%였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시사쇼 정치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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