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재판서 검찰에 "앉으라" 호통친 이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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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파 재판" 정경심 재판부에 집단 반발
재판부, 檢에 "앉아라" 호통…신경전 격화
재판부·검찰 10분 가까이 입씨름…방청석서 탄식
정경심 측 "법정서 정해진 의제 따르는 게 기본"

[앵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며 호통까지 쳤는데, 공소장 변경 문제로 시작된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한 지난 재판에 이어 열린 4번째 공판준비기일,

이번에도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이의 제기를 담지 않은 지난 재판의 조서를 문제 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중립성을 되돌아보겠다고 설명하고 재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꼭 구두로도 의견을 밝혀야겠다며 곧바로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검사 8명이 돌아가면서 일어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번번이 "앉으라"고 제지하면서, 검사의 이름을 되묻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재판부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10분 가까이 고성과 입씨름이 이어졌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법정에서는 발언권을 얻고 정해진 의제에 따르는 게 기본이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

결국,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정 교수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두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문제로 시작된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은 재판이 끝나기 전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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