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빈 집 18만 가구…실효성 없는 정비 법령 / KBS 2024.11.22.

[앵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대구.경북지역의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범죄와 사고 우려에다 도심 미관을 헤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현행법 때문에 정비와 철거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10여 채가 모여있는 청도군의 마을입니다.

마을 어귀부터 10년 넘게 방치된 빈집이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혀 썩어버린 평상과 아무데나 버려진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마을의 절반은 빈집,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손정아/주민 : "보기도 안 좋고 밤에는 좀 무섭고 좀 그런게 많아요. 솔직히 흉물스럽잖아요. 철거도 안 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같은 빈집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빈집은 모두 18만 가구, 이 가운데 30년 이상된 빈집이 대구 2만 천 가구, 경북 7만 3천 가구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 정비법'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빈집은 자치단체가 주인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빈집도 사유재산이어서 철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구/경북도 농촌개발팀장 : "자제분들이 아직까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거)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철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평균 3천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을 집주인이 선뜻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현행법보다 철거, 수리, 매각 등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임대나 매입 등을 통해 공익적인 가치를 높여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급증하고 있는 빈집,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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