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독] '노동 도둑질' 대통령 질타에도 '귓등'?..노동부도 지자체도 뒷전 (2026.3.4/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 기관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에서 하루나 한달을 빼서 계약하는 이런 관행...

'노동 도둑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질타하며 시정을 지시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현장에선 여전히
이런 꼼수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온 김 모씨

김씨는 6년 가까이
여권이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맡아왔는데,
최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S Y N ▶ 조 모 씨(음성변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도 왜 이렇게 못 받지 이런 생각만.."

이른바 11개월 짜리 계약..

하지만 실제로는 12월 달에도 나와 일했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단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안되게
계약을 끊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질타한 '노동도둑질'입니다.

◀ SYNC ▶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9일)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정부가 부도덕해요. 그러면 안 된다"

심지어 두달 뒤 대통령은 경남지역을
찾아가서도 재차 지적했습니다.

◀ S Y N ▶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6일)
"그렇게 하지마라.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하는 거냐 국가가.."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뒷전,
의령군은 또 11개월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군수에게 물어봤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 SYNC ▶ 오태완 의령군수
사실은 국무회의 내용을 모든 걸 저희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정부가 의령군에
이런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월 전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전달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 SYNC ▶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작년에는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이라든지 대상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 왔고 / 2월 달부터는 이제 조사‥"

앞서 지난 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도
1년에서 하루를 빼는 꼼수계약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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