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뚫고 세상 밖".. 전북자치도의 '도전'과 '비전' | 전주MBC 24011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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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출범식을 열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을 거쳐온 것이 현실입니다.

준비 과정마다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었는데요,

그 동안 어떤 과정을 지나오며 고비들을 넘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요직 인사와 예산 배정에서 차별받아 왔다며 일명 '전북 소외론'에 불을 지펴 온 전라북도,

소멸위기 시군들은 속출하고 180만 인구가 무너지는 등 외형적인 도세까지 해마다 기울어져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권역별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구상에서조차 배제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며 등장한 말이 '특별자치도'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2년 2월)]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로 자율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적인 능력을 확대해서.."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마저 급조된 선거철 공약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던 게 사실,

정권까지 바뀌면서 동력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곧장 지방선거 공약으로 부활하며 불씨가 살아났고,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탄력을 받은 겁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극약처방을 요구하며 독자 행보를 선언한 전라북도,

하지만 다른 지방권력들의 견제에 직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강원도 지역구, 지난 2022년 12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다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논란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법으로 못박은 전북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지난 연말 통과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시대,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오늘)]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을 명시한 131개 조문, 총 333개 특례가 전북자치도의 무기,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각종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8년간 확보한 특례는 전북자치도의 10배가 넘는 4,600여 개에 달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가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충청특별자치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도 예상되는 상황,

드디어 세상 밖에 나왔지만, 동시에 2차 특례 발굴, 자치권 확대에 서둘러야 하는 전북자치도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철주
영상취재: 영상취재단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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