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근무 장군·대령, 각 군으로 못 돌아간다

방사청 근무 장군·대령, 각 군으로 못 돌아간다

[앵커]

국방부가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대령급 이상 현역 장교의 인사권은 방사청장이 행사하고,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비율도 대폭 늘어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에 만연한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1년 여에 걸친 수사결과 상당수 비리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장교들이 각군 본부로부터 압력이나 지시를 받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에 근무하고 있지만 자군 총장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대령이나 현역 장군은 전역 때까지 각군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사 추천권한을 방사청장에게 부여해서 방사청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고 방위사업추진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비율을 현재 25%에서 3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산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공유해 사실상 3자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이번 회의를 통해서 비리는 근절하되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정부 합동수사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까지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