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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길에서 찍힌 사진, 허락 없이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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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초상권 침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길에서 찍힌 사진, 허락 없이 영상 촬영)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상권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과 판례를 통해 분명히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무단 촬영이나 공개, 상업적 이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의도 없이 사진·영상에 얼굴이 담겼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초상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초상권 #불법촬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email protected]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https://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http://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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