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110일 만의 기자회견...한동훈 대표·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에 내놓은 답변 / YTN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앉으시죠. 여름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정해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가급적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먼저 국정브리핑 내용 중 최근 현안인 연금과 의료개혁 관련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면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 의료개혁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
반갑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안이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향성 중에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장년층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안 중에 이번에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조개혁 안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시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대통령]
원래 행정부는 매 5년마다 한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죽 찾아보니까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었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또 FGI, 그리고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 이런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그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좀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요.

이번에는 정부 안을 아마 곧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정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걸 조금 연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자동재정안전장치를 연금 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이거를 도입하고. 그리고 미래세대, 청년층에. 아무래도 연금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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