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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추완항고 즉시항고

1. 서론 –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변제 도중 여러 사정으로 납부가 지연되거나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폐지결정을 제때 다투지 못하면,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노출되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점입니다.

2. 개인회생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말 그대로 ‘즉시 다투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폐지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금을 잠시 미납했으나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거나, 송달상의 문제로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상황 – 송달 누락과 기간 도과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폐지결정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법원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고, 이미 2주 항고기간은 지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4. 추완항고 제도의 의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추완항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즉, 내가 고의나 과실 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비록 즉시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여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5. 실무상 쟁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1. 책임 없는 사유 입증: 주소 불일치, 송달불능, 은행 계좌 오류 등 나의 잘못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2. 항고이유서 작성: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하면 안 되고, 변제 의지와 능력을 입증할 자료(납부영수증, 소득자료 등)를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 재량 고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지속 가능성과 신용 회복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다시 납부할 계획과 실제 이행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6. 결론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폐지결정과 그에 따른 항고 절차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완항고와 같이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정리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원칙적으로 2주 내 즉시항고.
송달누락 등 책임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완항고 가능.
핵심은 책임 없는 사유 입증 + 변제 의지 소명.
전문가가 항고이유서를 정밀하게 작성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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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010. 5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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