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尹 사건 판사 압박용 아닌가 | 양승식 논설위원

민주당이 18일 내란 특검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언제 이 법안을 처리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조차 이 법의 강행 처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끝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당장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는 중지된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이 법안을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도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내리라는 의도일 수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헌이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가 편향된 판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지법도 민주당이 ‘재판 지연’을 지적하자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고, 직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 자체가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일이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민주당은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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