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슬퍼렀던 검찰 공안 탈바꿈…정세조사 안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슬퍼렀던 검찰 공안 탈바꿈…정세조사 안한다

[앵커]

검찰 공안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의미하지만 체제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검찰 공안부의 명칭이 56년 만에 바뀌고, 공안·노동 정세분석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역할도 달라집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며 한때 서슬퍼렀던 검찰 공안부가 확 바뀝니다.

1963년 옛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부가 처음 생긴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 대검 공안 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각각 공안·선거·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됩니다.

과거 핵심 업무였던 공안·노동 정세조사를 하지 않고, 학원·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 업무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력기관 검사 파견 축소 기조와 맞물려 옛 기무사령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안통은 특수통과 함께 검찰 내 엘리트 코스로 꼽혔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호 출범후 첫 간부인사에서 공안통은 대부분 요직에서 배제돼 대거 약진한 특수통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는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공안 사건들이 잇따라 재심 등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고 공안정국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안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 기존 이미지를 씻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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