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사설]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 | 황대진 논설위원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사 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진술 확보를 못 한 경우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듣는 절차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한 전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법정에 세워서라도 진술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이미 밝혔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20여 분 만에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했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국힘 의원 18명과 함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새롭게 더 나올 것이 없다.

그런데도 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이 범죄라면 한 전 대표는 범죄 피해자에 해당된다. 특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

특검도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히 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부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힘 동료를 배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망신 주기,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 기지 압수 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요구도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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