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증고발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24.10.10

첫째.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증고발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해당 관련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회속기록에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이 보고받은바 없다고 두 번이나 명확히 답변한 바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 사실에 대해서 구두보고하였다고 위증하였습니다. 해당 국회속기록도 적시하겠습니다.

위 두사람에 대한 위증고발 및 처리는 두 사람의 탄핵 및 해임에 이르는 보완근거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 군내외의 사적 연고모임인 이른바 충암파의 계엄준비음모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방문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불법모임 보고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행안위의 합동회의 및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대한 국방위원회 의결을 제안합니다.

지난 국방부 감사를 포함하여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의 배경으로 제시된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의 업무협조는 행안부장관에게 국가수사본부의 관할권 및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에서, 또 최근 거론되는 국방부의 정보관련 조직개편등과 관련해서도 계엄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유추되는 국방부장관의 월권적 정보조직 설치의도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미 제기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보고의무누락에 대하여 충암파 선배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통상적인 군기위반사례처리규정에 준하는 일체의 조사조치는 물론 문의나 확인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군 내의 정상적인 군기위반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용현, 여인형 양인에 대한 위증고발과 국조, 특검의 제기는 국방부 첫 감사일에 보인 양인의 태도가 국민과 헌법, 국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품격과 연행으로 나타났다는 점, 충암파가 아닌 절대다수 군장병과 군간부의 단결과 명예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 격려하면서 양인이 군 전체의 기강과 품격을 더 이상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오늘 이후의 국감에서 다른 모든 군간부들이 긴장감을 갖고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도록 하는 자극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국감 이틀째 모두에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와 헌법, 국민에 대한 의무 위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여야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감에 임하는 모든 군간부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사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정식으로 위증고발 절차의 시작을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