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법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법인 토지 매매 . 계약일 준비물. 용인 토지투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 방법. 토지대출 받는 법. 용인시 토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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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와 토지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토지 매매는 전세나 월세 임대차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염두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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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서 미리보기를 통해, 계약 당일날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면 좋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하는 계약주체는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준비물

​1.매수인 법인 입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대표 신분증, 계약금

2.매도인 입장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매도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신분증, 법인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농지취득은 안됩니다. 농업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아닌 이상 농사를 짓지는 않으니까요.

대신, 농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에 건물을 짓겠다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에 준하는, 농취증 반려증을 해당부처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 농취증 반려증은 잔금지급일 전에 발급받기만 하면, 법인으로의 토지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하는 당일에는 농취증 반려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매매계약서 특약에는 어떤 문구가?

토지 매매 계약서 중 특약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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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작성법
첫번째, 농작물 관련.

현재 매도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일 경우, 그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은 언제까지 수확한다든지, 매수하는 입장에서 농작물의 수확 전에 잔금을 치르고 싶다면, 그 농작물 금액을 보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조율이 필요없는 겨울에 토지 매매 거래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작성법
​두번째, 개발행위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매수인이 주체가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매도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 답은 매수인, 매도인 두 분 중 선택해서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임야인 경우는 매도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매수인에게 허가권을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 중, 농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매도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잔금일 이전까지는 매도인 소유이니, 서류행위를 할 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신, 허가권을 이전해오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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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토지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직접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매도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토지가 매수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사용승낙이 있어야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작성법
세번째, 잔금조건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겠다고, 허가조건부 계약을 작성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작성법
네번째,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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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120~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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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권최고액은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서 그 금액으로 말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수인의 잔금이체, 채권최고액 말소가 동시이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미리 대출 상환하기를 원하면, 매수인이 그 금액만큼 중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은 계약일 당일에 등기부등본 서류를 떼어서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계약서 이외에 추가로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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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확인 설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

-개발행위를 이미 받은 토지일 경우, 허가증

​법인 사업자로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업종이 부동산 관련 업종일 때, 대출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법인 업종과 상관없이 토지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메리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지 담보가치가 점점 높아져서 매매금액의 75%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인의 토지 매매 계약, 토지대출, 토지투자,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법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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