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 이상기후와 식량안보

54일간의 장마, 그리고 뒤이은 폭염과 태풍. 이상기후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용어가 아닐 정도로,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치밀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요기획 이상기후와 식량안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도합니다.

54일이라는 유례없이 긴 장마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뭘까. 확실한 건, 이상기후는 이제 기상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이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단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농업은 자연환경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가속화한다면 농업 생산성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폭염과 가뭄, 폭우와 폭설, 이상기온 등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마다 농업은 특히 그 취약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환경부 또한 최근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통해 불안정해진 기후여건이 농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와 작물 생육상황 교란 같은 직접 영향 뿐만 아니라 토양 성분, 주변 생물의 변화를 유발해 농업 생태계에 간접적인 영향까지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80년 뒤인 21세기 말이 되면 벼·콩·옥수수·감자 등 식량작물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재배적지와 품목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식량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결산심사를 앞두고 식량자급률 관리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밀과 콩 비축지원사업, 종자 수매공급사업 등 9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밀 비축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무려 70%가 감액됐다는 설명입니다. 농민단체들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봄철 냉해와 우박피해,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등 각종 기상이변이 매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보고서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기후변화의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것,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생산 및 축적·표준화 할 것, 부처 내 소관부서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것,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을 세울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식량자급률 46.7%. 주식이 밥인 나라에서 부끄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3개월 간 중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국내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 농업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만큼,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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