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64억 ‘꿀꺽’ 병의원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 KBS 2024.11.20.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하고선,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해 병의원을 대상으론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피부과 의원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원장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범죄 혐의를 설명합니다.

환자들에게 성형 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선 실손보험금을 타게 해줬다가 적발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이 병원에서 성형 미용을 시켜주고…."]

도수 치료나 줄기세포 시술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가로챈 보험금만 64억 원.

환자들은 보험금을 타고, 병원은 치료비의 10~20%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조작한) 허위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는 따로 이게 이 청구권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해당 병원장과 브로커 등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의원을 설립하고 손해사정사까지 고용해 환자에게 수법을 안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진료 기록 20만 부는 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창고에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최해영/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 : "(손해사정사나) 보조원을 상주시키면서 이 보험 해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월 얼마 월급식으로..그래서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원장 등 의원 관계자 4명은 구속기소 됐고 환자 등 750여 명은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화면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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