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창작자 권익 높여야"…음원 사용료 인상

"창작자 권익 높여야"…음원 사용료 인상

[앵커]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음원 전송료로 인한 박탈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창작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음악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회당 저작권료는 평균 3.6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창작자의 권익 확보가 미흡한, 현 음원 유통 구조의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상품별 차이는 있지만 17%에서 최대 91%까지 창작 권리자의 사용료가 늘어납니다.

우선 현재 6대 4였던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7대 3으로 권리자의 배분율이 높아지고, 월정액 스트리밍은 회당 3.6원에서 4.2원으로,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엮은 묶음상품으로 최대 75%까지 적용 됐던 할인율이 65%로 제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고통받는 음악 창작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음원 사용료 결정에 창작자들의 역할도 늘릴 계획입니다.

사용료 승인 전 민간 협의기구의 사전 논의를 거치고, 음반제작자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도록 한 것.

하지만 음원유통사업자들이 늘어난 음원 사용료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할 우려와 함께, 대부분의 사용자가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다운로드 위주의 개선이라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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