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료계 뜨거운감자 '간호법'…핵심 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 의료계 뜨거운감자 '간호법'…핵심 쟁점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간호법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정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사와 간호사 사이 대립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간호법을 놓고 의료계 갈등이 첨예합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 어떤 법안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질문 1-1] 그중에서도 쟁점이 되는 건 간호법 제정안의 '지역 사회' 문구 부분인데요. 이게 왜 핵심 쟁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그래서 어제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고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 법적으로 짚어보죠. 실제 간호법 제정안 내용을 보면,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인 간호사가 독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질문 4]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시선이 쏠립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두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지금 대통령실은 간호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질문 6] 그렇다면, 만약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 제정안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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