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손해배상책임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의 이동)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손해배상책임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의 이동)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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