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확산, 실태와 대책 (24.9.5.)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국회방송(NATV)은 (79회)에서 「딥페이크 범죄 확산, 실태와 대책」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700건 넘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을 무관한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것

최근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연예인·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투자사기를 벌이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딥페이크 앱을 활용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허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데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해 딥페이크 범죄 피해 규모가 커진 상황입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도를 법ㆍ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플랫폼기업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됐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진영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가 출연해 딥페이크 범죄 확산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본방송 : 매주(목) 밤 10시
📌유튜브 : 매주(금)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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