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법인세 낮춰야”…野 “재정부담 어떻게?” / KBS 2022.07.18.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새 정부 조세 정책을 논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감세 기조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가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

국민의힘은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득세를 줄여 고물가와 경제 위기 속 서민·중산층의 민생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고물가 상황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당에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넓어지도록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밥값 세액 공제액과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하고,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25%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가 쉽도록 관련 세제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글로벌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은 갈수록 재정이 필요한 곳이 많아질텐데 예산 마련 방법이 어디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세정책과 재정준칙과 같은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주당도 서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완화와 부동산세 개편 등에는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전면 반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최종 확정, 발표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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