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실시료] 2018다287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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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라이센스) 설정 이후 특허가 무효가 되면, 실시권 기간 동안 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IPCase 사이트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http://www.ipcase.net/patent/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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