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주한미군 철수’ 언급했던 트럼프…방위비 인상 압박 가시화 [9시 뉴스] / KBS 2024.11.06.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더 거세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타결한 방위비 협상,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충분히 낼 때까지 병력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020년 6월 : "우리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를 감축해 2만 5천 명으로 줄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2020년 한국이 냈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원대였지만,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 7조 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액수를 두 배 더 불렀는데, 지난달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새 방위비 분담 협정은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달 15일 : "내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지불했을 겁니다. 한국은 기꺼이 그럴 겁니다. 그들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입니다."]

집권 도중 한국이 충분히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참모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기에, 재협상이 현실화된다면 이번에도 주둔 병력 조정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거로 보입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라든지 연합훈련에 드는, 즉 한미동맹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미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얻으려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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