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의미부터 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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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의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연락 두절 되거나 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을 실선으로 삭제 표시하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입니다.
만료 : 한도나 기한이 꽉 차서 끝남
임대인 :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을 빌려 준 사람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
부동산등기부 : 부동산에 관한 표시,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공적 장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임차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과 임대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은,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1. 임차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
임대인은 미지급했던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요청을 들어주고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게 낫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임차권등기 말소가 2~3일 만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말소 처리되어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므로
이사를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차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임차권등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말소하는 게 임대인으로서는 유리합니다.
2. 임대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연락을 끊어 버리고,
임차권등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후 임대인에게 복수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 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혼자서 말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심문기일 후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려줍니다.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해당 결정문으로 임차권등기가 바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에 의한) 임차권등기 집행해제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명령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등기 처리가 됩니다.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 없애 버림
인도 :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
반환 : 도로 돌려줌
복수 : 원수를 갚음
해제 : 기존 법률관계를 해소시킴

이 정도만 아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도입부
0:13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의미
1:00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
1:30 1. 임차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
2:26 2. 임대인이 말소를 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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