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생활법률] 잇단 '스쿨존 사고'…처벌과 대책은?

Q1.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펜스 설치 기준?

최정훈 /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제7조 제2항에 규정
시장 등은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 요청할 수 있어
안전 펜스, 방호울타리 또는 도로부속물에 해당
설치 요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어
무인 교통용 장비, 도로교통법에 우선 설치 규정 있어

Q2. 안전 펜스 미설치 시, 제재나 처벌 여부?

안전 펜스 미설치에 대한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제7조,
시설·도로부속물에 대한 우선적 설치기준 없어

Q3.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건의 방법?

학부모들은 시장에게 설치 건의 할 수 있어
부산시장,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야
안전 펜스 설치·정비 등도 포함…지속적 건의 필요

Q4. 스쿨존 교통사고, 법적 처벌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km 속도 규정 의무 위반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Q5.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활성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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