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계약한 전셋집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 채 바뀐 사람들｜계약도, 특약도 의미 없었다. 전세사기 실태｜

※ 이 영상은 2024년 11월 2일에 방송된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3부 -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의 일부입니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한 전세사기, 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숫자도 많고 그 피해 지역도 전국에 걸쳐 있는 데다가 유형과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한국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관습, 전세.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1인 가구의 증가, 유연성 높은 노동인력시장, 주택임대업 유형의 다변화 등 향후 지속될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를 포함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국민들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최초로 은행권으로부터 가장 큰돈을 빌리고, 타인에게 가장 큰돈을 넘기는 계약이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인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해법을 도출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낱낱이 파헤치고, 계약서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읽어낼 수 있는 ‘계약서 문해력’을 키우고자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계약서 문해력’이 증진된다면, 전세사기를 막으려는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노력과 더불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부와 2부의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 참가자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함정을 짚어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다. MC와 전문가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스튜디오의 대형화면에 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무엇을 놓쳤는지 리뷰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맺은 전세계약에 함정이 있음을 알고 뒤늦게 놀란다.

✔ 프로그램명 :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3부 -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 방송 일자 : 2024.11.02

#전셋집구하기프로젝트 #전세 #월세 #집 #계약 #부동산 #사기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