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인력 문제는 미완…학부모가 본 유보통합은? / EBS뉴스 2024.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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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통합기관은 이르면 내후년 출범할 예정인데요.

재원 확보나 교사 자격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교육계 30년 난제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통합기관 명칭·입학방식·교원자격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결정

현재 유아교육·보육 예산 17조 1천억 원

재원 확보가 관건

첫발 뗀 '유보통합'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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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정책의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유보통합 청사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대표님께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제 공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유보통합은 30년 동안 분리된 구조 속에서 심화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과 초저출생으로 무너져가는 영유아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정책의 실행을 위한 탄탄한 교육재정의 확보와 재정·행정 이관을 위해서 치밀한 설계까지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2023년 1월에 발표된 내용들을 반복하거나 보여주는 방식, 전시성 정책들로 채워져 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향후 유보통합의 청사진이라고 했을 때에는 현 정부 임기 안에서는 유보통합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발표가 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6개월 길죠, 현장은 깁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나 규모에 대한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이런 부처 간의 이견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격차 해소의 핵심이 교사 대 아동의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교사 수와 행정을 지원할 직제 개편의 내용은 행안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격차 해소에 따른 정부 예산에 대한 내용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출생아 수가 주니까 더 축소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계획안들이 계속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협소하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내용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입장 또한 안쓰럽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아직도 중앙부처 간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OECD 평균 출생률이 1.5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0.7명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공동의 과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정부의 각 부처들이 재정을 뺏길까 서로 전전긍긍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색내기만을 위해서 보육에 투자되던 특수사업 시책 사업 예산도 다른 사업으로 조금 빼돌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고요.

행정부서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존망을 앞둔 이런 상황에 이런 비상 상황에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과 예산의 이관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재정 이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부처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부분, 아쉽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면 유보통합은 교육부로 체계가 통합되게 되지만, 아직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보육 업무와 예산이 넘어와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지금 행·재정 통합 업무 이관 안착이 사실은 교육청 이관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보육에 교육청 이관을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보육 사업에 들어가던 막대한 예산이나 공간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복지부의 지자체의 보육 사업이 조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영유아 감소로 현장은 지금 폐원이 줄을 잇고 있고 부모들은 지금 혼란스럽고 불안한데 이렇게 지금 당장 교육부가 해야 되는 시범사업은 통합 모델 학교 같은 어떤 전시성 행정으로 지금 발표가 돼서요, 좀 속상합니다.

지방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각 지역마다 행정통합의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려야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관받아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교육청은 교육과 보육의 내용이나 수준, 각 시설 종사자들의 자격·경력·보수 그리고 복무 현황 등을 살피고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지원청의 행정능력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교육지원청인데 현재 유아교육 관련 인력은 매우 적고 그 전문성 역시 아주 미약합니다.

반면에 시군구청에 보육 관련 행정 조직의 규모는 좀 크고요, 하는 일도 교육지원청보다 많습니다.

더구나 두세 군데 시군구청에 교육지원청과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가 많아서, 2~3개의 시군구청의 보육 업무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담당을 하게 되면 그 규모는 현재 교육지원청의 행정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관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교육부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복잡한 행정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재정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해서 행정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세종시는 2023년부터 발빠르게 유보통합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이미 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지만요.

그리고 행정 이관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투입,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추계 과정이 가장 선명하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저희는 세종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에는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가 다 모여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확인하면서 지원하기에도 용이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는 세종특별자치실을 시범 모델로 좀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지원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유보통합 굉장히 쟁점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통과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뭐라고 보시는지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교육 개혁의 동력은 교육 철학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보통합을 염원하는 사회적 합의는 영유아의 행복, 즉 영유아의 권리 보장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책의 당사자성이 모호해지고, 학부모나 현장의 요구라는 빌미 하에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저해하는 이런 정책, 또 정체불명의 교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멋진 상아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질이 균등해서 어디를 보낼지 고민하지 않고, 내 아이가 좋은 선생님들과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것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혼란스러운 부모들의 이런 부모들하고 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이관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내용들이 교육청 이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2~3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된다면 그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유아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서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중심에 놓고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