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임대차 3법은 전세멸종법? 최악의 전세난 언제 끝날까? / SBS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최근 정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 단지의 계약 갱신율이 77%로 올라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치솟는 전셋값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북에 사는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월세를 20% 올려 재계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2년 뒤 전셋집을 구할 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반전세화나 월세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세입자도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259건, 사고 금액은 554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다·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주 '뉴스토리'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전세난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


#뉴스토리 #전세 #월세 #부동산 #SBS8뉴스 #SBS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news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