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이화영 녹취록' 파장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오늘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됐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재표결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당 의원이 108명인데 반대가 104명이 나왔네요.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그분들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당 전체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측면, 입법적 측면 그리고 정무적 측면을 나누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측면에서의 사과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지금 입법적 측면에서는 특별검사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그 특검제도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부결된 특검법안은 야당이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병대원 특검법안하고 같이 표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원래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을 들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형식상 대법원장 추천을 하지만 사실은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가지고 또 2명의 특검 후보를 야당이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고 계속 비판해 왔어요. 그런데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추천권을 갖는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면, 그러면 해병대원 특검법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필연적 귀결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였으면 108명이 다 반대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탈표가 과연 몇 표가 나올까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는 개별적으로 그분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 사안에 관해서 조속한 정무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던지는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즉 어쨌든 당내에서도 이렇게 투표로까지 표현되는 적극적인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러면 이 사안에서 입법적 측면에서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적 평면에서는 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그만큼 어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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