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금융업권 횡령 사고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중징계 21% 불과

【앵커】
금융업권의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횡령 사고 또한 증가 추세인데요.

횡령 행위자와 관련된 임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해 온 것이 주된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일):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이라든지 부당한 지시라든지 여전히 허점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도 하셨고….]


[임종룡 / 우리금융그룹 회장(지난 10일): 네,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난 7년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6천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업권 임직원의 횡령액은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이들에게 환수한 금액은 179억 원 규모로 9.3%에 불과합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지시자나 감독자, 보조자 등 관련자 586명 가운데 20.7%만이 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경징계로 마무리됐는데 가장 수위가 낮은 처벌인 '주의'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횡령 행위자와 달리 관련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횡령 사고를 빈번하고 대형화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2020년 20억 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 원, 지난해엔 644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

이런 가운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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