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든다" vs "온갖 상상력"...국방부 이전 논란 가열 / YTN

[앵커]
국방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대체로 안보 공백이나 업무효율, 비용문제 등인데요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안보 공백과 업무 효율성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한 공간을 사용하면 두 조직의 일부 부서가 국방부 내 다른 공간으로 이전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참을 서포트(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패키지로 있어야 되는데 흩어진다면 아무래도 업무 수행의 효율도 떨어지고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만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양욱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쟁이 났을 경우) 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피하고 이동하고 작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돼있다 한다면 이 나라의 안보가 그간 제대로 안돼 있다라는 방증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전 비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호시설 구축과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최대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방부 내 시설을 활용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참 등) 건물만 짓는데도 1조 이상이 들어가고요. 패키지로 부대시설이나 아파트나 독신숙소까지 가면 훨씬 더 들어가죠.]

[양욱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합참 이전)이거 결정된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 말씀하시는데 1조 원이라는 말 자체가 저건 굉장히 온갖 상상력과….]

이밖에 국방부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별도의 해결과제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이 확정될 경우 한 달 남짓 기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국방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집무실 이전 준비에 나서면서도 빠듯한 시간에 따른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뒤숭숭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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