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vs 윤석열 "양도소득세 폐지" [따져보니]

[앵커]
대선 후보들 공약을 점검하는 따져보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위 '동학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이 주목되는 주식 세제 공약을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주식시장 살리겠다는 공약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어떤 공약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래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주식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폐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그 거래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의 경우, 점차 거래세를 내리는 추세였고요. 양도세는 원래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이 대상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 원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부과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없애자고 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세계적인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폐지론자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춰가지 않으면 국내 시장이 왜곡된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죠. 또 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부과되는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단 지적입니다.

김민기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개인들이 거래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과정에서 거래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수익률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죠"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소위 단타 매매에 유리한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가 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주위에서 보면 소위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 폐지를 더 반기는 것 같던데 유리한 건 맞습니까?

[기자]
사실 양도세 부과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2%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겐 폐지에 따른 영향이 없는 건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소위 대박을 꿈꾸며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양도세 폐지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개미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양도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거래세는 작년에만 15조 원이 걷혔죠. 국가를 운영할 입장에서 양도세 폐지가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다만 완전 폐지할 경우 재벌 등 부자들의 편법적 부의 세습에 기여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국가 세수 입장에선 거래세를 없애는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양도세 폐지가 확 와닿긴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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