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통합 10년 창원 "재정 열악, 거리감 여전" / 안동MBC

2021/03/10 16:18:03 작성자 : 조재한

◀ＡＮＣ▶
대구·경북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통합으로 탄생했는데요
덩치는 커졌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10년 전 마산과 창원, 진해 3개 시를 합친
또 다른 통합지역, 창원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통합 창원시는 마산과 창원, 진해 3개 시가
합쳐 2010년 7월 출범했습니다.

[C.G1]
합칠 당시 인구는 110만 3천여 명이었는데
다음 해 110만 7천여 명으로
3천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9년 연속 줄어들어 지금은 100만 명 선마저 무너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C.G1]

통합 10년을 맞아 지난해 창원시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부정적 진단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재정이 중앙 정부의 특례 지원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C.G2]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지자체 재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보면
통합 첫해 7% 늘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전국 50만 이상의 도시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C.G2]

그러면서 창원시의 재정자주도는 2010년 60을 넘다가 지금은 40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ＩＮＴ▶이희재/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용도를
정해주고 내리는 (보조) 금액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은 늘어났고요.
반면 교부세 같은 통합 창원시의 자주세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이후 10년간 기대치를 밑도는 지표들뿐
아니라 지역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은
좀처럼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리하자는 조례가
2011년 창원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했고
2013년에는 마산 분리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는 등
재분리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개 시를 합쳤지만, 균형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ＩＮＴ▶윤영애/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주민들의 행정 효율 만족도라든지 일체감
수치라든지 모두 부정적으로 '통합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중앙집권체제에서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데
단순히 지역 행정을 합치고 거기에 따른
일시적 당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근본 문제로 꼽힙니다.

◀ＩＮＴ▶최낙범/경남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각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입니다.
지방의 개별적인 상황은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자꾸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통합 창원시는 행정통합 10년간
재정 특례 대상이었지만 재정이나 지방자치는 오히려 뒷걸음질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통합이 수도권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대안이 될지, 또 하나의 실험에 그칠지,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