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국회방송 생중계] 정관용의 정책토론 '선거제 개혁, 성공 조건은?' (23.4.6.) | 국회방송

이번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 성공 조건은?'을 생방송 진행합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4월 10일(월)부터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기득권 양당구도를 깨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신뢰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연 국회는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비례대표 확대여부, 배분방식, 소선거구제ㆍ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쟁점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00:00 정관용의 정책토론
05:38 출연자 소개
09:22 선거제 개편에 관한 기본 입장
18:01 지역구 선거제 전환, 필요한가?
31:45 1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평가 및 보완책은?
34:55 개방형 명부 장점
39:34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 어떻게 보나?
41:32 '권역별 비례대표제' 평가 및 보완책은?
46:49 비례대표 확대 위한 국민 설득 방안은?
48:40 의원정수 증원 위한 국민 설득 방안은?
52:21 의원특권 폐지·세비축소 등 대안될까?
53:40 의원정수 30석 감축안, 어떻게 보나?
55:25 선거제 개편과 전원위원회 토론, 어떻게 전망하나?
1:07:45 최종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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