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웃지 못하는 농민들..예산 삭감 반발(광주MBC 뉴스투데이 2023.11.09 )

(앵커)
물가는 물론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고 있지만
20년 째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농민들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들마저 잇따라 삭감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확을 마친 벼논 위에 있어야 할
사료용 볏짚이 군청 앞에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예산 축소와
뒤이은 지자체 농업 보조금 삭감 방침에
반발한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80kg 한가마 기준
20만 원으로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폭등하는 농업생산비에 대한 대책은 커녕
내년 비료값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용범/영암군 농민
"소비자 물가 운운하며 농산물 가격 끌어내리고
수입 농산물로 수급 안정만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 농업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농업 보조금 조정도
농민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내년 교부세 삭감 등을 고려해
10개 실과의 보조금 구조조정에 착수했는데,

이가운데 농업 관련 부서가 4개로
30여개의 농업 보조금을 일몰 검토하는 등
농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특히 용역을 통해 보조금 성과를 평가하면서
보조 사업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영암군 농민회 사무국장
"문제가 있는 보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영암군은 현재
민간보조금 비율이 타 지지체에 비해 높아
보조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일부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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