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해도 '처벌 못 해'‥황당한 교통약자법 (2023.05.2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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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법 위반이고, 따라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차를 대서
주차를 방해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공항, 버스터미널, 항만 같은 곳인데, 여기선 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대체 뭐가 잘못됐기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장애인주차구역 #교통약자법 #비장애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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