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강(하권). 수산자원보호구역 휴게음식점 건축될까?(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135기 4회차 정교재, 202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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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휴게음식점(커피점 등) 건축되는가?
1) 지목이 임야이면 준보전산지이든,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라도 가능하다.
2) 그러나 지목이 농지이면 농지법 제37조 의거 휴게음식점 건축안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