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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日 통일교 청산 절차 돌입…일본 고법,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 정당"


[앵커]

일본 법원이 오늘(4일) 고액 헌금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온 일본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재차 결정했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심의 법인 해산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일본 통일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교단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4일 일본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 항소심에서 통일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교단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저격 사건으로 불거진 통일교의 고액 헌금을 문제 삼아 지난 2023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쳤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간과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종교법인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통일교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을 결정함에 따라 일본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고, 세제 혜택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재산 청산 절차 개시해 고액 헌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탁지웅 신부 / 일본성공회 도쿄대교구
"장기간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 해산 청구가 됐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되고 세제 혜택도 상실되고 그 다음에 재산 정리와 피해 배상 절차가 본격화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 배상이 이뤄질지"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개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일으킨 종교집단에 대해서는 해산까지 시킬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돼 국내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탁지웅 신부 / 일본성공회 도쿄대교구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은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이고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교의 탈을 쓰고 반사회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를 일으킨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이거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통일교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1,181억 엔, 우리 돈으로 1조 1천 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 해산 위기에 내몰린 일본 통일교 측은 "이번 사법 판단은 새로운 정치 테러를 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내 이단 전문가들은 통일교 교리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이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를 받는 한국 통일교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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