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신통방통] 李 "권력엔 분명히 서열 있어"···법조계 "삼권분립 원칙을 자의적 해석"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개혁 움직임에 사법부가 법리적 해석을 방패로 삼아 반발하는 것은 ‘권력 서열’ 구조를 벗어난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두 기둥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앞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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