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둘러싼 혐의들...공화당 선두 주자의 ‘사법 리스크’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러 법원에서 91개의 형사상 중범 혐의 기소와 민사 소송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워싱턴 DC 항소 법원에 직접 출석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분위기는 회의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는 어떤 것들이며 ‘사법 리스크’는 얼마나 심각한 지 알아봤다.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9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16일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자신은 대통령 재임 중이었다며
형사상 면책특권 주장

그러나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은
재판부 분위기 ‘회의적’이었다고 평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릴
15일 아이오와 주 당원대회를 앞두고

트럼프는 91개의 형사상 중범 혐의 기소와 함께
여러 법원에서 민사 소송도 진행 중

지난 2022년 뉴욕주검찰은
트럼프와 그의 아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트럼프가 순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년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

지난해 5월에는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1996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500만 달러 지급 판결받아

트럼프의 항소로
추가 재판 진행 중
위 두 사안은
트럼프가 연루된 다른 법적 문제와 비교하면
가벼운 편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트럼프를 기업 문서 조작 관련 34가지 혐의로 기소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배우에게
성관계를 폭로할지 말라는 입막음용 회삿돈을 지급하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

당시 미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각 건당 4년씩, 총 13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같은 해 6월에는
플로리다에서 ‘기밀 반출’ 관련
37개 혐의로 기소

8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조직 범죄, 1급 위조 공모, 공갈 등 13개 혐의로 기소

같은 달 연방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

이밖에 30여 개 주에서는
내란 가담자의 공직 수행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으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돼

콜로라도와 메인 주 법원은 지난달
2024 대선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트럼프가 항소하면서
해당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 여부는

연방대법원 손에 달려 있어

» VOA 한국어 유튜브 영상 더 보기:    / voakorea  

VOA는 미국 최대의 국제방송국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적인 지역을 포함한 매주 2억7천8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위해 47개 언어로 라디오와 TV, 웹,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뉴스와 한반도 뉴스 및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VOA 한국어 웹사이트: https://www.voakorea.com/
» VOA 한국어 페이스북:   / voakorea  
» VOA 한국어 인스타그램:   / voakorea  
» VOA 한국어 트위터:   / vo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