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이슬람 사원 소송, 원인과 쟁점은? / KBS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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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대구 북구에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에 대해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해 논란이 됐는데요.

최근 건축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슬람 사원 행정소송의 원인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앵커]

북구청이 공사중지처분을 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북구청은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앵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개월만인 지난 12월 1일 1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던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1심 판결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권고를 받았죠?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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