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예비비 등 4.1조 감액…야당 단독 처리 / SBS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서 4조 원이 줄어든 건데, 야당 단독 처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혈세의 잘못된 집행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입니다.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587억 원이 감액됐고 정부 예비비도 2조 원 넘게 깎였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와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지출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 정부라며 혈세의 잘못된 집행 관행을 끊어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선/민주당 의원 :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안 감액은 예산 항목 신설과 증액과 달리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한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는 2조 원대 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은 포기했습니다. 

의결 직전 위원들이 퇴장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반발했고, 정부도 유감을 밝혔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당 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업무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최상목/경제부총리 :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입니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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