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학교 '민주 시민 교육' 딜레마…교육은 공백, 학생은 유튜브로 / EBS뉴스 2025.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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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 위험 수위에 와있다는 지적이 많죠.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한 시기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토론 문화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학생들까지 유튜브나 SNS를 통해 극단적 정보에 노출되며, 건강한 가치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 10개 교육청은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 기관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자는 취지였지만, 교사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다루다가 자칫 오해를 사거나,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질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범수 회장 / 한국정치학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받지 못 한 채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에도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상영 교수 /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지금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주주의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논쟁 같은 거를 교실 안에서 언급하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백이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바로잡는 교육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수 국장 /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나 토론을 못 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혐오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사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식의 금기는 오히려 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대권 회장 / 한국교육정치학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는 걸, 무관심하는 걸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게 됐고요. 균형을 도모하는 적극적 조율을 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닐까…."

서울시교육청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해, 학생에게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루되, 학생 스스로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정치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향후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근식 교육감 / 서울교육청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토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이고 또 교육감의 책무이기도 하다….“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