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정책…올해의 정책은?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3.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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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을지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김동현 의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청소년특별회의가 어떤 기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동현 의장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위원들과 청소년 전문가가 모여서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4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9회를 맞이했습니다.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의장단 3인 전국 17개 시도 지역회의 정책기획팀 등 410명의 청소년 위원들과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도출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김동현 의장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원 구성을 마쳐 5월에 출범식을 진행했는데요.

이후에 6월 대한민국 청소년 원탁회의를 통해서 올해의 정책 영역인 기후환경, 디지털, 마음건강 총 3가지 영역에 있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수용했고, 그리고 7월부터 8월 정책 발굴 워크숍과 실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본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완성했고, 이후 10월부터 11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주에 결과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서현아 앵커
상당히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는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김동현 의장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올해는 기후환경, 디지털, 마음 건강 총 세 가지 분야에서 34가지의 정책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정말 많아서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대표적인 정책을 몇 개 소개해 드리자면 기후환경 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 교과목 중 환경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실제 채택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 참여와 실천형 수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연수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고요.

디지털 분과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은 디지털 교육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추진 방안에 따라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보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기기 보급률이 최대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교육의 소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을 이용한 디지털 활용 강좌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건강 분과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소년 상담과 활동 분야의 연계 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매우 많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상담과 그리고 청소년 활동이 분리가 된다면 이들에게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상담사와 지도자 간의 좀 더 정보 교환 그리고 상호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체험 활동 내에 청소년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마음 건강이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디지털부터 마음 건강까지 정말 참신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잘 담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정책도 있었을까요?

김동현 의장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정말 34개 정책까지 모두 청소년 위원들이 값진 노력 끝에 얻어낸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는 게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를 골라보자면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디지털 분과에 디지털 교육 소외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기 보급률이 지역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디지털 기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되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은 정부 부처에서 검토를 한 뒤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김동현 의장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에서 1년간 만든 정책은 10월과 11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한편으로 정책 수용률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청소년특별회의의 장점이라는 것은 정책의 수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2005년 1회부터 2022년 18회까지의 정책 수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총 615개의 정 550개가 수용되어서 89.4%의 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정말 많은 정책이 반영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4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는데 32개의 정책 제안을 수용받으면서 94.1%의 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올해도 단 두 개 제외하고 다 수용이 됐습니다.

정말 수용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정부 정책이 실제로 반영된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김동현 의장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표적인 정책 과제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6년에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률과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통카드와 선불 결제 기능을 추가하자라는 정책 제안을 드렸고 2017년부터 실제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건 2018년에 했던 정책 중 하나였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특별회의 이외에도 언제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 포털 내에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2019년에 했던 정책인데요.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당시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무상급식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많은 정책들이 현재 청소년 활동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의미 있는 정책들이 많았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현 의장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저는 흔히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기성세대들이 흔히 청소년을 그릴 때 하는 말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혹은 '청소년이 중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우받나를 생각해보면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 혹은 교육받아야 되는 대상 이것처럼 객체나 조연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저는 청소년특별회의나 그리고 다른 청소년 정책 활동이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 활동을 하는 정책 제안하는 활동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활동하는데 이런 정책 제안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단순히 객체로만 남는 것이 아닌, 보호받는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닌 우리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주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그런 것에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