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대학 학사 자율 운영 원칙 법에 명시...최소 사항만 규제" / YTN 사이언스

정부가 대학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에서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적시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는 학생 권익보호와 부정 비리 방지 등 기본 사항만 규제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인 학사 운영을 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현재 2학년 이상만 전과할 수 있게 한 법령을 고치고,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도 대학 간에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소재 전문대학은 정원 외 성인 학습자 선발 제한을 폐지해서 새로운 교육 수요인 평생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시 요구하게 돼 있던 재직경력 규제도 없앨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반대가 전문대학을 통합해도 전문학사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학위도 줄 수 있게 고등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을 촉진하고 고등직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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