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접수 10배까지 폭증하자 업체 낀 사전 점검 막기도 / KBS 2024.10.18.

방 한쪽 벽면에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된 하자 때문에 뒤늦게 계단을 깎아 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신축 아파트 하자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입주 예정자들은 자기 돈까지 들여 가며 점검 대행업체와 함께 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집을 장만한 이 남성도 점검 대행사와 함께 입주할 자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새 아파트인데도 무려 98건의 시공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시멘트가 덜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로라든지 물이 샌다든지 이런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건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에서 하자 접수한 건수는 최소 480만 건.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빠져 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최근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인천과 울산에서는 2년 만에 하자 접수가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건설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되야 하는데 지금 내국인들이 3D 업종 건설 현장에는 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국인 기술자가 축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일부 시공사들은 하자 신청을 줄이기 위해 전문 대행업체들을 대동한 사전 점검을 막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서범수/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서 찾아내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사전점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점검 대행업체의 기술자격 등을 정해 입주 예정자에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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