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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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4. 정변의 아름다운변론 네이버블로그_헌법행정
*수정
https://blog.naver.com/lawyer0205/222...

핵심
1. 취소소송 계속 중 집행정지 신청
2. 집행정지 신청 요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필요
3. 적격심사제 평가시 행정처분으로 기업신뢰도 점수 하락
p.s. 4:50초 이후 판교 공공주택건설 관련은 참고만(별도 영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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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 서율
카톡ID dj0540
전화 070-4773-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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