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6살 화장실 1시간 방치가 훈육이라구요?기준이 뭔가요?!

[앵커]
검찰이
만 6살 아동을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검찰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안이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이어서
학대가 아닌, 훈육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6살 김모 군을 끌어당겨
화장실에 보내 1시간 동안 둔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판단한 혐의는
정서적 학대!

이들 교사는
김 군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짧게는 19분,
길게는 1시간 1분 동안
화장실에 홀로 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둔 것이
다소 적절치 못하고
과격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교사가 화장실 안을 볼 수 있었던 점,
이후 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킨 점 등을 들어
학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검찰에 항고했지만,
고등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석 달 뒤 나온
법원의 결정도 '기각'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부모가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으로 볼 때
검찰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을 1시간 동안
화장실에 내버려둔 것은
훈육법의 하나인 '타임아웃'으로 본
검찰과 같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전문가들은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침에는
타임아웃으로 훈육할 때
아동이 무서워하는 장소는 피하고,
나이 1살당 1분 정도,
6살은 6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화장실은 결코 훈육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훈육의 기준과 검찰과 법원에서 정한 훈육의 기준이 무엇이 다른지 의아합니다."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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