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획1,2] "모르고 했어요" 불법 현관 확장...120세대 '날벼락'

이번에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상황에 처해진
한 아파트단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세교신도시'로 일컬어지는
오산시 수청동의 아파트단지 이야기인데요.

불법 현관 확장에 따른 행정조치가 임박해온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준공된 오산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까지
약 5미터 길이의 복도를 지나야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사설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현관 확장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 앞 공간, 즉 전실은 구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현관 확장공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최근
이렇게 불법공사를 해놓은 세대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세대에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6월 30일까지에요. 그 기간을 주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갈 거예요.
계도기간이 지나도 원상복구 명령 이행을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예요. [얼마 정도 부과가 될 것 같으세요?]
한 300만 원 전후. 300, 300 (2차례) 부과가 되겠죠."

원상복구 비용은
세대별로 2~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물게 된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입주 당시 몇몇 세대가 해놓은 것을 보고
그저 괜찮겠다 싶어
불법인 줄 모르고 공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음성변조)
"저는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저희가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모르고 했죠. 저도 (시청 통보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불법인 것을) 알았거든요."

여기에 더 큰 억울함을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미 현관확장 공사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해 이사 온 경우입니다.

불법인줄도 모르고 집을 샀다가 수백만 원을 물게 됐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실제로
현관 확장공사가 돼 있는 집을 사는 것이
공사하지 않은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것처럼 광고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음성변조)
"(현관 확장이 불법인지) 모르고 이사왔죠. 모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단체로 문을 고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임세혁 / [email protected]]
"익명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이 이파트의 불법 확장공사 세대는
전체 580세대 중 20%가 넘는 121세대에 달합니다.

아직도 원상복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세대가 대부분인 가운데
오산시가 통보한 마감기한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길정/임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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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혁기자, 오산 세교신도시


[기획2] "특정 정치인 눈치본 오산시도 잘못"...책임 공방
앞서 보신대로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원상복구 마감시한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오산시에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데없이 특정 정치인까지 거론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현관 확장으로 적발된 주민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오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현관 확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가 모른척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전실 확장 때문에 1개동이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오산시에서요?] 네, 시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 뭐냐 다시 원상복구 해야된다.
민원 들어와서 안된다. 이러면 중간에 괜찮게 넘어갔으니까
(새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완전 바보되는 거죠."

여기에 특정 정치인 이야기까지 거론되며
오산시의 눈치보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은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아서
부담을 느낀 오산시가 사건을 덮었던 게 아니냐" 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파트 전 입주민] (음성변조)
"예전에 살 때도 지금과 같은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한번 단속은 나왔는데...그 당시에 저희가 살 때에도
과태료가 안나오는 게 희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나왔어요. 결국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오산시는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동안 담당공무원도 많이 바뀌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든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원상복구 하지 않는 세대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법대로 할 겁니다. 원상복구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고발조치까지 할 겁니다."

오산시에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 아파트 주민들과
옛날 일은 모르겠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오산시.

[조윤주 기자 / [email protected]]
"주민들은 상황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오산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촬영/편집-김길정/임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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