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 [원주MBC] "발달장애 일가족 사망은 사회적 참사"

[MBC 뉴스데스크 원주]
#발달장애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 앵 커 ▶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이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전국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이
오늘 원주에서도 열렸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원받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해 행정망 밖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충북 청주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

현장에는 '살기 힘들다'며,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발달장애인이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24건에 달합니다.

이같은 죽음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무능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ＳＹＮ▶
"사회적 고립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한
지자체 행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이들이 발달장애인 가정의 죽음을
"구조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청주의 행정입니다.

긴급돌봄, 생활자금 지원과 같은
복지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 발달장애인인 경우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행정망 밖에있는 발달장애 가정을 찾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이른바 '사례관리'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열악합니다.

원주의 경우 발달장애인 2천명을 포함해
등록장애인만 2만명인데, 사례관리 인력은
3명입니다.

◀ＩＮＴ▶ 정상미/장애인부모연대
"위기가정들을 찾아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충원을 원주시에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아직 예산상의 문제로.."

원주와 춘천, 강릉, 홍천 등 4곳 뿐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다른 14개 시·군에도
확대하고, 추가 참사를 막기위한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현귀/원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 역할을 가족지원센터가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미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한
2백여 개가 있습니다. 이 체계가 있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S/U) 원주시는 고령층과 장애인 복지
업무가 집중됐던 경로장애인과를 분과해서
장애인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장애인복지과가 출범하고,
담당 공무원이 2명 증원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이른바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ＥＮＤ▶